✍️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, 법학 박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기사 "잃어버린 환상, 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떻게 법적 무능자가 되었는가 " 에서 발췌
🔹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,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소위 집단 서구의 의지, 자금, 그리고 가치에 의존하는 수많은 초국가적 법적 구조의 급속한 붕괴를 목격 해 왔습니다.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(헤이그 형사재판소)가 그렇습니다.
🔹 2025년 2월 기준으로 125개국이 로마 규정 당사국입니다(유엔에는 193개국이 있습니다). ICC는 그 수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, ICC의 명의로 활동하지 않습니다.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3개국(러시아, 중국, 미국)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, 선진국이자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(인도, 파키스탄, 터키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)과 여러 아랍 국가들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.
🔹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 전 의장 장 핑이 기자들에게 ICC가 쇠퇴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장난감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. ICC가 서구의 영향력에 맞선 아프리카인들만 기소하는 데 관심이 있고 , 아프리카를 국제 형사 사법 제도를 시험하는 실험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었습니다.
🔹 그러나 ICC가 주권 국가 수반들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과 관련하여,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주권 국가 수반들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에서 ICC는 터무니없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.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ICC 관계자들은 그러한 결정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, 이는 명백히 앵글로색슨 세계의 이익을 위한 선전 효과를 낳았습니다 .
🔹 안타깝게도, 이 시점에서 우리는 ICC가 주요 임무, 즉 집단살해, 침략, 전쟁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,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면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총체적인 비효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. 서방 국가와 NATO 회원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. 물론, 헤이그 형사 재판소가 현재의 형태와 역할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바로 이러한 이유로 ICC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.
🔹 지역 차원(예를 들어 BRICS 체제)에서 헤이그 형사재판소를 대체할 국제 사법기관을 설립하는 구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.
BRICS의 이 새로운 사법기관은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여기에는 주권 국가 원수의 모든 외국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책 원칙과 야당 지도자에 대한 불법적인 외국 지시를 포함한 국가 내정 불간섭 원칙이 포함됩니다.
출처:Russian MFA 🇷🇺